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2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국,

국제 규제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부서ㆍ예산 확보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1세기 가장 심각한 환경 재앙인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방지 및 감축대책 수립에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1970년대 중후반, 몇몇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후로,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와 에베레스트 산의 만년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현상과 자연재난을 목격하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다가올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중 의원은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경기도의 약 85.7㎢의 산림이 파괴되어 온실가스 흡수원은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수가 2004년 현재 336만 대로 2000년에 비하여 약 34.9%(약87만 대)가 증가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제출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온실가스 저감과 연결시키려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에너지소비 특성 파악,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현황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경기도의 차별적이고 구체적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실제, 교토의정서 비준을 반대하는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국가의 의무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전담부서 설치 및 시군의 전담인력 확보, 기후변화 대책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참조 표1> 지자체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참조 표2> 배출원별 경기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2001년~2004년)

배출원 분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에너지	38,965	(86.8)	40,728	(86.0)	40,680	(82.1)	39,549	(86.8)
산업 공정	1,423	(3.2)	1,781	(3.8)	4,096	(8.3)	1,372	(3.0)
농업	1,998	(4.5)	1,937	(4.1)	1,913	(3.9)	1,867	(4.1)
폐기물	2,505	(5.6)	2,920	(6.2)	2,851	(5.8)	2,763	(6.1)
총배출량(A)	44,891	(100.0)	47,366	(100.0)	49,539	(100.0	45,551	(100.0)
토지이용/삼림(B)	-1,875		-2,091		-2,108		-5,509
순배출량(A+B)	43,016		45,275		47,431		40,042

<참조 표3> 경기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구 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합 계	160,452	20,011	163,995	20,671	166,009	21,495
산업부문	89,198	5,810	90,805	6,010	92,992	6,319
수송부문	33,763	5,830	34,632	6,110	34,615	6,526
가정상업	34,229	7,456	34,965	7,834	34,807	7,923
공공기타	3,191	915	3,593	717	3,595	728

<참조 표4> 경기도 부서별 기후변화 관련 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국	대기오염총량규제, 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쓰레기발생량 저감, 재활용 극대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공원 확대, 민간단체협력, 홍보 등
경제투자관리실	청정연료 및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등
건설교통국	교통체계, 자원절약형 도시구조, 보행환경개선 등
농정국	생활권 녹지 확대, 푸른숲 가꾸기 등
보건환경연구원	온실가스 측정 및 총량분석

<참조 표5>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참조 표6>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참조 표7> 경기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인식